통진당 해산: 민주주의의 구원도, 멸망도 아닌 일상의 연속

통진당이 아무리 종북이었더라도, 

당 강령에 무력투쟁적, 폭력혁명적 요소를 명시하지 않았다면

과연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? 

아니, 애초에 헌재가 정당 심판을 놓고 고민하는 일이 시작 되기나 했을까?

종북적 요소 + 무력 혁명적 요소 

이 두 가지가 합쳐졌기에 정당 해산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.

그렇기에, 헌법재판소는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, 아주 당연하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다. 

콧물은 반드시 닦아내야 했다.

하지만 콧물을 푼다고 해서 감기가 낫는 건 아니다.

앞으로 남겨진 일이 더 크다.

1. 통진당 세력이 완전 지하 무장 투쟁으로 들어갈 경우

2. 반대로 완전 비폭력 노선의 (최소한 명시적으로는) 신당 창당할 경우

어느 쪽이든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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